법령 공직선거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52, 2015. 3. 26.
  선거권 행사 관련 호송조치 부작위 위헌확인
   선거권행사관련호송조치부작위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

2013년

2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. 10. 18. 선고 2012가합3275 판결
  [임금][미간행]
   임금
 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방위기본법 민법 향토예비군설치법

2008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271, 2008. 10. 30.
  효력정지가처분신청
   효력정지가처분신청
   공직선거법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69, 2008. 10. 30.
  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05, 2007. 5. 31.
  근로기준법 제9조 위헌확인
   근로기준법제9조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